거래 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분배의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코스(Ronald Coase)의 고전적인 논의를 기초로 월리엄슨(Oliver Williamson) 등은 이러한 비용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확립하였다. 이것을 거래비용의 경제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거래비용이란 계약의 교섭이나 체결에 소요되는 사전적인 비용과 합의된 계약의 이행을 세이프가드(safeguard)하기 위한 비용, 재해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의 조정비용, 분쟁해결비용 등 사후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의 경제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명제는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다양한 거래비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기업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관계를 자발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정보의 경제학과 함께 정치학에 영향을 미쳐 1980년대 이후 신제도 이론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예를 들면 이 이론을 정치학에 획기적으로 응용한 것은 와인개스트(Barry Weingast)와 마샬(William Marshall)의 논문인데 여기에서 미국 의회는 마치 월리엄슨의 기업과 같이 의회 내에서 각 의원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서 거래비용을 축소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그려져 있다. 즉, 위원회제, 각 위원회가 갖는 독점적인 결정권, 이른바 일괄 법안의 다용(多用)이라는 미국 의회의 조직적 형식구조나 그 행동 패턴은 선거구 목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간에 이루어지는 ‘투표 교환(vote trading)’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국제관계이론에 있어서 코헤인(Robert O. Keohane)에 대표되는 네오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은 국제기구나 제도가 일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나키한 국제시스템 하에서도 국가간의 협조가 실현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지만 여기에도 거래비용의 경제학에서의 지견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 거래비용경제학 ]

1) 의의 :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한 것으로서 조직안팎의 모든 거래관계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등)을 분석한 Williamson(1975)의 이론으로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 된다. 거래비용이란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대체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

 

2) 조직의 효율성 조건 : 시장이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함.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조직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으로 거대조직이나 계서제적 조직구조의 출현원인을 거래비용의 최소화에서 찾고 있다. 

< 거래비용의 구성요소 >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차원에서 시장과 관료제(위계)조직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시장이 단일중추의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내부조직화(조직통합)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적 요인(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과 환경적 요인(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불완전경쟁)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에다 자산의 특정성(자산의 이전불가능성) 및 정보의 편재성(정보격차)의 특수한 결합이 시장을 통한 거래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내부조직(관료제)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의 특정성 또는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으로서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굳이 다른 조직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므로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거래비용의 종류 > :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3) M형 조직 :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Williamson은 ‘조직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형태로서 ‘M형조직 (Multi-divisionalized Organization)’을 제시  

   < M형 조직 >

    (1) 전통적인 기능별조직인 ‘U’형 조직(Unitary Org.)에 대응되는 조직모형으로 Williamson이 제시하였다.

    (2) 기능의 유사성에 따라 편제된 조직이 아니고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흐름별 조직’이다.

    (3) 조직이 대규모화하여도 전통적인 조직과 달리 기능이 중첩되어 있어 부문간 조정이 원활하다.

    (4) 최근 강조되고 있는 Ostrom의 다중공공관료제나 구조적 상황론자인 Mintzberg가 제시한 분화형태조직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4) 문제점 : 행정조직의 통폐합이나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계서제적 구조를 정당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활용